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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하앤유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허 분야에서 귀하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창의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앤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 기술 특허 출원 등록 요건과 절차, 방법,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품특허
1. 제품특허 출원 요건
2. 제품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3. 제품특허권의 효력
4. 제품특허권의 관리 및 유의사항
기술특허
1. 기술특허 출원 요건
2. 기술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3. 기술특허권의 효력
4. 기술특허권의 관리 및 유의사항
제품특허와 기술특허는 각각 제품이나 기술적 발명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제품특허는 물품이나 구성품의 새로운 구조, 형태, 제조 방법 등을 포함하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특허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나 방법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로, 해당 기술의 창작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두 특허의 출원, 등록 요건과 절차, 효력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품특허는 특정한 물품 또는 구성에 대한 발명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해당 제품이 전 세계에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원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공공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진보성
기존 기술 수준을 넘어서 고도의 창작이 이루어진 제품이어야 합니다.
즉,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뛰어난 진보성을 가져야 하며, 보통인이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된 제품이 상업적, 산업적 용도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제조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품특허 출원과 등록은 발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수행하는 단계들입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출원 준비
• 발명 내용 정리 및 도면 작성 : 제품에 대한 기술적 설명, 구체적인 도면,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도면은 발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특허 문서와 기술 자료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기술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출원 절차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특허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출원료 납부 : 특허청에 출원서와 함께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일 기준으로 특허 출원이 인정됩니다.
• 심사청구 : 특허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심사청구를 해야만 특허청이 해당 발명을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심사 절차
• 심사관의 심사 : 특허청의 심사관이 출원된 제품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 이유가 통보됩니다.
•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 :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출원자는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특허 결정 : 심사에서 승인되면 특허 결정이 내려지며,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4) 등록 절차
• 등록료 납부 :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 설정을 완료합니다.
• 등록 공고 : 특허청에서 등록 공고를 통해 제품특허가 공지됩니다. 이후 발명자는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제품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품특허권이 설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적 사용 권리
특허권자는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 수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를 수행할 경우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및 양도 가능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제품특허권을 타인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을 허락하거나, 특허권을 양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침해에 대한 보호
특허권이 있는 제품이 타인에 의해 무단 사용될 경우 법적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침해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효력 지속 기간
제품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을 가지며, 등록 후 매년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만 특허 효력이 유지됩니다.
• 유효기간 관리
매년 유지비용(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국가별 특허
해당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보호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별로 특허를 따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 개발 개선
특허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개선된 발명도 별도로 특허를 출원하여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출원된 기술은 기존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며, 이미 공개되거나 알려진 기술을 복제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성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기술적 진보성을 가져야 하며, 보통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된 기술이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이론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로 응용 가능해야 합니다.
기술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출원 준비
• 발명 내용 정리 및 도면 작성 : 발명의 원리, 기술적 특성, 사용 방법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도면이나 공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특허 문서와 기술 자료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기술이 없는지, 신규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출원 절차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발명의 효과 및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 출원료 납부 :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며 출원료를 납부합니다. 출원료가 납부되면 출원일 기준으로 특허 출원이 인정됩니다.
• 심사청구 : 출원자는 심사청구를 통해 특허청의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를 통해 특허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심사 절차
• 심사관의 심사 : 특허청의 심사관이 출원된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 사유가 통보됩니다.
•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 :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출원자는 보정서를 통해 기술적 보완이나 설명을 추가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특허 결정 : 심사에서 통과되면 특허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등록 절차로 이어집니다.
(4) 등록 절차
• 등록료 납부 : 특허 결정을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이 설정됩니다.
• 등록 공고 : 특허청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등록 공고가 이루어지며, 공고 이후 출원자는 기술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출원인에게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기술특허권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적 사용 권리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조, 판매, 사용, 수입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2) 라이선스 및 양도 가능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타인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3)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특허권자가 보유한 기술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 침해로 간주되며,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를 중지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기술특허권의 보호 기간
한국에서 기술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 동안 매년 유지비용(특허료)을 납부해야만 효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술특허권의 유효 기간 동안 출원자는 특허권을 관리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유효기간 유지
보호 기간 동안 매년 유지비용(특허료)을 납부하여야만 특허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 기술 변경 및 보완
해당 기술에 대한 개선이나 추가 개발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새롭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특허 출원
해당 기술을 해외에서도 보호받고자 할 경우, 해외 출원을 통해 각국에서 특허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품특허와 기술특허는 모두 동일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따르며, 특허권의 효력도 동일합니다.
다만, 제품특허는 물건의 발명에, 기술특허는 방법의 발명에 주로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품, 기술 특허 출원 등록 요건과 절차, 방법, 특허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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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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